금융위, ESG 공시 2029년으로 가닥...스코프 3 배출량 공시 유예 > ESG동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EU 역외공시 빗대 '29년 언급
산업기반지표‧내부탄소가격 공시 기업 선택으로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자회사 공시 대상 제외 검토
민주당, "ESG 공시 빨리 하자"...대선 뒤 급물살 가능성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ESG금융추진단 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연합뉴스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국내 지속가능성공시(ESG 공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기후공시를 우선 도입하되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측정이 어려운 정보는 추정치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업기반지표와 내부탄소가격 중 톤당 가격은 기업의 선택에 맡기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이고 있다. 공시범위는 연결기준으로 공시하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적 중요성 판단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자회사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관심이 모아지는 법정공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다. 하지만 금융위는 현재로서는 거래소 공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전언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3일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서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EU 등 주요국의 공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며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검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상반기 안에 지속가능성공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있어 발표 여부가 확실치 않고, 로드맵이 제시된다고 해도 6월3일 대통령 선거 뒤에 새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시 도입 시기에 대해 "EU의 역외 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 시기가 2029년으로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의 최초 공시 시행시기를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사실상 2029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금융위가 의사결정을 내려 확정 발표하기는 쉽지않은 상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은 ESG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와 인검증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뒤 세부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은 ESG 공시 의무화를 가급적 빨리 실행한 뒤 문제가 드러나면 보완해 나가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관계자들 이견 얼마나 좁혀나

금융위원회 최치연 공정시장과장은 ESG경제에 "종전에 비해 이견이 좁혀졌다"면서도 "(이견이 남아있고) 다른 나라의 공시 일정 등도 불확실해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EU를 비롯한 주요국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도 아직 변동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한국도 공시기준과 로드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면서 주요국 동향을 좀 더 보아가며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는 것은 지속가능성공시 도입이 자발적이지 않다는 방증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특히 재계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 도입 계획 철회나 EU 옴니버스 패키지 등을 언급하며 공시 도입 시기를 늦출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공시 도입 시기뿐 아니라 법정공시 도입 여부, 스코프 3 공시 여부 등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여전하다.

경제단체들은 지속가능성공시 도입에 소극적이다. 정부내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속가능성공시 도입에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소식통은 ESG경제에 "산업부는 오늘 공시 도입의 당위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재계는 대체로 법정공시 대신 거래소 공시로 시작하고 공시 대상은 대기업 위주로 제한하며, 대기업 공시 시작 시점은 2029년이 적절하다는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기준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보다 완화된 국내 KSSB기준 초안을 사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 대상 기업을 현재 지속가능성경영보고서 작성 대상인 자산 2조원 이상으로 할 경우 대상 기업이 200개가 넘는다. 재계는 이 보다 대상 기업을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투자자나 학계, 금융계,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 등은 이들보다 이른 시일내에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법정공시를 지지하고 가급적 ISSB가 제시한 글로벌 기준선에 충실한 공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의 소식통은 "김 부위원장은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을 내놓기를 원하고 있으나 도입에 소극적인 산업부나 재계와 공시 도입에 적극적인 투자자 사이에서 김 부위원장이나 금융위가 나름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썼다고 본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점도 금융위의 의사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정공시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위는 거래소 공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공시 도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2027년 정보를 2028년부터 공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고 재계는 2029년 도입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느슨한 공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며 ”이런 로드맵이 나온다고 해도 다음 정부에서 그대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ESG경제(https://www.esg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