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년 ESG 평가기관 규제법 낸다…IOSCO 권고안과 EU 규제 반영 > ESG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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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무부가 8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2025년 ESG 평가기관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을 지속 가능한 금융의 세계적 리더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보고 있으며, ESG 등급의 투명성 부족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2023년 3월에 평가기관 규제에 관해 업계와 협의를 시작했고, 전 재무장관인 제러미 헌트가 올해 봄 예산에서 이 부문을 규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리브스 현 재무장관은 선임자의 입법 제안을 이어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소셜 미디어 X 레이첼 리브스 장관 페이지 

불투명한 ESG평가로 투자 철회 우려…국제 기준 반영해 법제화

리브스 재무장관은 ESG 평가가 수조원에 이르는 지속가능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평가 과정의 투명성 부족으로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가 철회될 것에 우려를 표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 규정이 성장을 촉진하고, 더 깨끗한 경제를 제공하며, 국방과 같은 중요 부문의 기업이 불투명한 등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올해 초 ESG 평가기관 규제에 대한 행동규범을 공개했고, 평가사가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촉구한 바 있다. 재무부의 이번 발표는 ESG 평가기관 규제를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요청하는 연성 규범을 넘어 의무화한다는 조치다. 

담당 기관은 행동규범을 발표했던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이 맡을 예정이다. 다만, FT에 따르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감독기관을 설립하자는 의견도 내부에서 오간 것으로 확인된다. 

FCA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안과 유럽연합(EU)의 법안을 반영하여 규제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IOSCO는 2021년 ESG 등급 평가기관 규제 첫 보고서를 발간했고, EU는 지난 2월 ESG 평가기관 규제에 잠정 합의했다. 규제안은 ESG 등급 제공업체가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승인 및 감독을 받도록 했다.



英 ESG업계, 블랙박스 여는 정부 규제 환영…법안 적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요구

영국의 지속가능한 금융업계는 정부의 계획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영국 지속가능투자금융협회(UKSIF)의 CEO 제임스 알렉산더는 “ESG 평가에 대한 명확성과 투명성이 부족해 동일한 기업에 대해 평가기관마다 전혀 다른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용된 방법론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등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밝힘으로써 이러한 종류의 판단에 대한 블랙박스를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규제가 다른 ESG 공시와 어떻게 연계되어 적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요구하고 있다. 영국 로펌 애셔스트(Ashurst)의 ESG 규제 책임자인 로레인 존스턴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협의가 2023년 6월에 끝났지만, 지난주 영국 펀드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를 위해 도입된 요건이 있기에 제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 리서치기업 모닝스타의 투자 스튜어드십 리서치 디렉터인 린지 스튜어트는 “투자자들이 양질의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ESG 등급이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것은 환영한다”라며 “ESG 등급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등급 산출에 사용되는 객관적인 ESG데이터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ESG 데이터 규제로 정보의 흐름을 제한하면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IMPACT ON(임팩트온)(http://www.impacton.net) - 송준호 editor js@impact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