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탄소 '53~61%↓' NDC 확정…산업계 "비용 폭탄, 경쟁력 위기"(종합) > ESG동향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최소 3억 4890만 톤에서 최대 2억 8950만 톤으로 감축해야 한다. 2018년 기준 배출량은 7억 4230만 톤이다.

산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라며 즉각 반발했다. 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 등 주력 업종의 배출권 구매 비용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탄소중립이 아니라 산업붕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탄녹위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2035 NDC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안을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단일 수치였던 2030년 NDC(40%)와 달리, 기술 불확실성과 산업 여건을 고려해 '범위형 목표'를 도입했다. 이번 목표에 따라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3%, 최대 61% 감축해야 한다.

NDC는 각국이 5년마다 수립하는 향후 10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으로, 2035년 NDC는 올해 안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에 제출해야 한다. 전날 당정이 53~61% 안에 합의하면서, 탄녹위도 이날 이를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탄녹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6일 제시한 '50~60%'와 '53~60%' 두 가지 감축안 중 하한이 높은 53%안을 택하고, 상한도 1%포인트(p) 높여 강한 감축 의지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현행 2030 NDC(2018년 대비 40%)보다 감축폭이 13~21%p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7억 4230만 톤, 순배출량 기준) 대비 2035년까지 최소 3억 4890만 톤에서 최대 2억 8950만 톤으로 줄여야 한다. 지난해 배출량(6억 5140만 톤)과 비교하면 앞으로 10년간 3억~3억 6000만 톤을 추가 감축해야 하는데, 이는 지난 6년간 줄인 총량의 3~4배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안에서 전력·수송·건물 부문 감축을 강화하는 대신, 산업부문 부담은 완화하는 '선택적 강화 전략'을 채택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려해 산업부문 감축률은 2018년 대비 24.3~31.0% 수준으로 설정하고, 대신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기술 개발과 전환금융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부문별 감축 목표를 보면 전력 부문이 가장 높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차세대 전력망 확충을 통해 2018년 대비 68.8~75.3%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 열 공급 전기화 등을 통해 53.6~56.2%,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60.2~62.8% 감축을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전력 수요 전망과 발전원 구성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추후 세부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NDC는 '정권별 감축 로드맵'에 따라 유동성이 높은 정책인 만큼, 목표치는 향후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2030 NDC를 40%로 상향하며 산업계 감축 목표를 14%로 잡았다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이를 11%로 낮춘 사례도 있다.

이날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합동브리핑에서 "정부 목표로 내연차 생산 중단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서 "신차 기준 전기 수소차 비중은 2030년 40%, 2035년 70%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모빌리티 시장 변화에 따라) 2035년쯤에는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가 공존하는 시점을 거쳐 2040년에는 내연차 판매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투입 계획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검토했는데 각 부처의 시각차가 약간 있다"며 "재정 추계도 당연히 53~61% 감축안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며 조만간 책임 있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NDC 확정안에 대해 산업계는 "NDC는 결국 폭탄"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 등 4대 업종 협회는 2026~2030년 4차 계획기간 배출권 구매 비용이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조사 대상이 18개 기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온실가스 다 배출 업종 관계자는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계 경쟁력 약화로 수출과 고용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으로 인건비와 R&D(연구 개발) 투자가 줄어들면서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1만여 개 부품업체 중 절반 이상이 도산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NDC 목표가 과도하다는 산업계 등의 지적에 대해 "어려움이 많지만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기에 이 길을 선택했다"며 "산업부문은 지난 3년 간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연구개발이 미진한 탓에 뒤처졌으며, 이번에 산업부문 탈탄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도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있다. 탄소감축은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모두의 숙제"라며 "이재명정부 5년간 40% 감축 계획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탈탄소 녹색혁명을 개척하는 선두 국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은 25억 3730만 톤으로 설정됐다.

이날 위원회는 NDC안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도 심의·의결됐다. 4차 계획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는 제도로, 시장 원리에 따라 배출 감축을 유도한다.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와 연평균 배출량이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등이 배출권거래제 대상이며, 4차 계획기간에는 자발적 참여 업체까지 포함해 770여곳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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