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CBAM 대응,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 ESG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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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정부·유관기관 빈틈없이 지원한다

정부는 25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우리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컨설팅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달부터 제공해 온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고, 단일공정‧복합공정‧위탁생산 등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을 설명하는 등 실무 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특화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오프라인 실습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시멘트‧비료‧수소 업종에 대한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추가 배포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제도 개선에 대하여 지속 협의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을 방문하여 민감정보 보호, 기본값 활용 등 업계의 우려와 제도 개선에 관련된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유럽연합은 우리 측 의견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2. 민-관 합동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산업 공급망에 대한 글로벌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 배출량의 산정과 감축을 요구하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은 탄소 배출량 산정에서조차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적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쟁력 하락은 물론 수출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제시하고,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를 통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 간에 탄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한국형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종래의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은 데이터의 통로 역할만 하고 개별 기업이 데이터주권(영업비밀)을 보장받는 방식(‘데이터 스페이스’)을 채택하여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활용을 높인다. 우선적으로 탄소규제 대응이 시급한 5大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의 탄소데이터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한 뒤, 향후 전(全) 업종ㆍ전(全) 산업데이터를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둘째, 탄소 배출량 산정·감축 사업은 기존 개별기업 중심의 지원을 벗어나 수출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산업단지·지자체 등과의 협업 지원 ▲‘국제통용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의 국제상호인정 확대 ▲부처간 ‘협업예산 제도’를 활용한 사업 효율화를 통해 정책의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셋째, ‘FTA·통상종합지원센터’(☎1380)를 원스톱 통합창구로 활용하여 글로벌 탄소규제 관련 기업 애로상담 및 정보제공을 지원한다. 편리하고 알기 쉬운 ☎1380 전화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탄소규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응이 시급한 5大 업종은 별도로 ‘탄소통상 규제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 공유 등 업계의 규제 대응을 더욱 세밀하게 지원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3. 함께 고민하는 전력시장의 변화

산업부는 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에너지공단 및 전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력시장 제도개편 협의회'를 발족하여,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5일 첫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우리 전력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며, 원전의 본산지인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됐다. 내년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전 세계 계통운영자 회의(GO15)’의 회장사로 취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좋은 흐름을 살려 전력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5월 실시간·예비력 시장 도입, 가격입찰제 전환 등을 담은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이 발표됐다. 6월에는 ｢제주 시범사업｣이 착수되면서, 선진적 전력시장 제도들이 제주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

전력시장 개설 이후 2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큰 변화들로, 전력당국의 더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처음 전력시장 개설 시와 비교하여 참여자가 345배(2001년 19개 사 → 2024년 6월 6558개 사) 확대됐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관련 제도·정책도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전력시장 제도개편 협의회'는 다양한 정책·제도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한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이 함께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반영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그간 제시되었던 전력시장의 선진화 과제들의 이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출처 : IMPACT ON(임팩트온)(http://www.impact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