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SG 규제 완화안’ 부결 > ESG동향

유럽의회가 22일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과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 주요 ESG 규제를 완화하려던 ‘옴니버스(Omnibus) 패키지’ 협상안을 부결시켰다. 찬성 309표, 반대 318표, 기권 34표로 유럽의회 법사위원회(JURI)가 마련한 위임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표결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사회민주진영(S&D) 내부의 이견이 표면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부결로 유럽연합(EU)의 기업공시 및 실사 규제 완화 작업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다만 유럽의회는 수정안을 마련해 11월 13일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JURI가 제출한 ‘옴니버스’ 패키지는 기업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CSRD의 적용 대상을 직원 1000명 이상, 연매출 4억5000만유로(약 75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상향하고, 중소 협력사에 대한 추가 데이터 요구를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CSDDD의 경우 직원 5000명 이상, 연매출 15억유로(약 2조5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범위를 좁히고, 인권·환경 실사는 ‘유의미한 영향 가능성이 있을 때’만 수행하도록 조정했다.

진보·녹색계 의원들은 “기업책임 규제가 후퇴했다”며 반대표를 던졌고, 중도우파(EPP)와 일부 기업우호 진영은 행정부담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 진영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며 의회 내 균열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결이 규제 완화 자체를 무산시킨 것은 아니라고 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회가 JURI의 위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향후 수정 협상이나 새로운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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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40년 감축목표’ 조건부 합의 시도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040년 온실가스 90% 감축안을 논의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모였다. 23일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다음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회원국 간 의견차는 여전하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후보호 목표는 공통 의제지만, 산업 경쟁력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에너지비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여건을 논의하면서 산업 부문 추가 감축 부담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서한에서 “청정경제 전환은 유럽 산업을 재활성화할 기회”라며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카타르 “EU 공급망 실사법, LNG 거래 위협”

미국과 카타르가 EU에 공급망 실사법(CSDDD) 완화를 촉구하며 “이 법이 에너지 공급망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은 공동 서한에서 “이 법은 가정과 산업의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해치고, 유럽 산업 경쟁력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미국과의 통상 대화에서 우려를 논의 중이지만, 특정 국가 기업에 특혜를 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는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법안 철회를 주장하는 반면 스페인은 인권·환경 보호 강화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美 ‘재난산업’ 급성장… GDP의 36% 차지

허리케인 ‘헬레인’으로 초토화된 노스캐롤라이나의 피해액이 600억달러(86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재난 복구와 대비 지출이 미국 경제 성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23일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미국 경제 성장의 36%가 재난 복구 및 대비 지출 7조7000억달러( 1경900억원)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슈빌에서는 헬레인 이후 철도·도로·통신망 복구가 진행되면서 지역 산업의 재가동이 빨라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를 ‘재난산업복합체(Disaster Industrial Complex)’로 규정하며 철도용 자갈부터 맥주 원료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공급망이 복구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PA 배출보고 중단 땐 오히려 업계 손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GHGRP)을 중단할 경우 석유·가스 업계가 연간 2억5600만달러(3640억원)를 절감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와 LNG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오히려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반발이 나온다.